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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인숙, '광고성 문자 제한 시간 확대' 정보통신망법 발의
[서울경제TV=전혁수 기자]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광고성 문자·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.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, 특히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.그러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..
2019-11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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